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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최근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았다.2021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소속이었던 검사 포함됐다.그간 수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 최행관 검사가 맡아왔다.2020년 4월 고발 이후 4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만큼 재수사팀 인원을 3명으로 정했다고 한다.1차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재수사팀에 조언 등을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1차 주포’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수사팀은 2022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23억원가량으로 추정했다.재수사의 관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는지다.
서울고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추가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 추가 진술 등을 확인하고,토토실버 섬 공략참고인·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이른바‘전주’로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손모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서울중앙지검의 상위 검찰청인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했다.항고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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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씨케이 주가,4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게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