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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회 걸쳐 98억 환전한 2명 벌금 5000만원씩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해외 환전 의뢰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로 이체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약 98억 원의 환전에 가담한 2명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와 B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호주 달러를 받아 자신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국내에 있는 B 씨의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한 뒤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등 1284회에 걸쳐 약 98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인 A 씨와 B 씨는 2016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기 위해 함께 출국해 1년간 생활했다.이후 A 씨는 현지에 남아 컴퓨터 수리 및 청소업체를 운영했고,B 씨는 귀국했다.
당시 이들은 해외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호주에 거주하면서 호주 달러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해당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A 씨는 다수의 환전 의뢰인을 만나 현금으로 호주 달러를 수령하거나 자신의 명의 호주 은행 계좌 및 거래소 지갑으로 호주 달러나 암호화폐를 이체받은 뒤 국내의 B 씨에게 이체할 환전액을 알려주고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이체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 및 횟수와 환전 금액 규모가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원,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그러자 A·B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아 범행 자체로 얻은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발더스 게이트 주문슬롯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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