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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로 불거진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다루기 위해서 오는 26일 모여서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은 현장에 직접 오거나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고,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도 안건 상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관 대표들은 어제(8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틀 동안 소셜미디어 단체방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구성원 126명 가운데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서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과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휴게소 토토 먹튀청문회 등이 거론되자,사법 독립 침해를 규탄하는 안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열리게 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와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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