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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슬롯 머신 프로그램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해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자료를 유출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2022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한 A 씨는 하이닉스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 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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