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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의원,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21대 총선 1개월 전,메가 카지노내연남에 5천만원 받아 사용
재판부 "둘 사실혼 관계 아니야,메가 카지노정치자금으로 봐야"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아 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내연남 정모(59)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내연남 정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다.
이어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즉 사실혼 관계인 정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륜 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됐고,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한꺼번에 5천만원을 준 것도 사실상 예비 후보자 신청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보 전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메가 카지노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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