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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5부,두 사건 병합 결정
檢 "사실관계 동일…병합 타당"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형사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새로 배당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기존 내란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병합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애초 같은 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함께 포함돼 있었다.검찰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2·3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카지노사이트 검증 샤오미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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