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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수사를 지휘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검사장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전날 승인했다.징계 처분 효력은 오는 9일 발생한다.이 검사장 측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디아4 스킬 슬롯 확장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이 검사장 측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수사를 지휘했다.이에 반감을 보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이 검사장은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연·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었다.12·3 불법계엄 사태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면서 미뤄졌다.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 탄핵안을 기각해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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