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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선 뒤로 미뤄졌지만,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안팎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과 관련해,오는 26일 오전 입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임시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26명 이상이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아니냐",반대로 "정치권의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집단적 움직임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바카라 이기는 법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법관 회의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도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율 심의 기구 성격을 띤 회의체지만 공식 안건에 입장이 모아지면 대법원에 답변을 요구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기보다,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한편,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여파가 현직 판사 개개인의 공개 비판에서 법원 내부 조직적 움직임으로 번지면서,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 [그래픽 차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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