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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선거법 파기환송심
통상 공판기일 재지정하지만
궐석재판서 선고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판결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재판 기일 연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15일 재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그는 “공직선거법에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최소 4개다.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있고,스포츠 토토 추천 제로사이트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이 오는 13·27일,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0일에 잡혀 있다.
그중 선거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5월 안에 선고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통상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은 양형 정도만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법원조직법에도‘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돼 있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판을 오래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고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매우 낮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도 기일 변경이나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는 있다.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이를 따져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가장 큰 변수는 이 후보의 송달 서류 수령 거부나 재판 불출석이다.당사자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후 하루 만에 공판기일을 잡고,곧장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며,우편 대신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이 후보에게 전달토록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어 이 후보가 9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더라도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 경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다시 보내게 된다.이 후보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소환장 송달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1주 뒤인 22일로 미루더라도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온다.
이 후보 측은 1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바로 다음날이나 그다음주 월요일로 재판 날짜를 지정해 궐석재판을 열고 바로 선고를 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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