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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제 세분화·18개국과 동시 협상
정부,중·일 등 대미 협상 동향 주시
“신속협상 타결 목표로 하지는 않아”
정부가 6·3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정부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까지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패키지 딜'(일괄합의안)을 준비하되,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 쟁점은 남겨둔 채 중국·일본 등 인접국의 협상 동향도 주시할 방침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 속에 정부는 대미(對美) 통상협상의 사실상 컨트롤타워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실무급 인사를 워싱턴DC에 보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과 실무 작업반 구성 등 관세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국은 관세와 비관세 등 통상 현안을 아우르는 의제를 세분화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18개국과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세분화된 의제와 프레임워크 내용은 모두 미국 측의 보안 요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관세와 쿼터(할당),비관세 장벽,슬롯 프로그레시브 무료디지털 무역,원산지 규정,경제안보,기타 상업적 쟁점 등이 협상의 큰 범주로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측이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지만,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각기 다를 것"이라며 "한국은 조선 협력 등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USTR 간 이번 실무급 협의에서는 이 같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 결론 도출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오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미국의 핵심 목표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라는 점을 고려해 상호 호혜적인 패키지 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가 미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는 평가가 많다.미국의 해군력 강화와 조선업 재건에 필수적인 자본·기술·인력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정리한 구체적인 제안이 미국이 절실히 느끼는 수요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측의 제안에는 기존에 한국 조선 기업들이 발표한 대미 투자 계획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조선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 구체적인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현지실사단을 파견해 투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정부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 전 신속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차기 정권 출범 이후에야 정상 간 톱다운식 일괄 타결이 가능한 데다,경제·통상 전반에서 한국과 긴밀히 얽혀 있는 중국,일본,베트남,인도 등 국가들의 대미 통상 협상 동향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도,전략적으로도 서두르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차분한 협상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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