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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율 절차 없이 금지통고했더라도 법규위반 인정 어려워"
"경찰과 밀고 당기다 상해 입어" 주장…法 "공무집행 과정 발생"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정도성 제갈창 송영환)는 고(故) 송채림 씨 어머니 남윤희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 신고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당시 경찰이 집회가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 반입을 가로막으면서 집회는 열리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유가족 측은 이 과정에서 원고인 유가족 3명이 경찰과 충돌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당시 "사전 신고 단체가 있었고 이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의 손을 들어 줬다.유가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영등포경찰서장이 선순위 신고 집회를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으나 선,후순위 신고 집회 사이 시간이나 장소를 나눠 진행하도록 권유하는 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등포경찰서장이 금지 통고 전 선순위 신고 집회 단체와의 사이에 집시법 8조 2항에 따른 사전 조율 절차를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진행하지 않고 금지 통고를 했더라도,골드윙 카지노 머니상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지 통고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가족 측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도착했을 당시 '부정선거 조사 촉구 집회' 개최 측에서 집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만큼,선순위 집회 신고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가족 측은 "금지 통고가 적법하더라도 경찰들이 집회 물품 반입을 폭력적이고 전면적으로 저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경찰들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해도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럭에 실려 있던) 트러스(뼈대 구조),해외 주식 배당주 순위무대 백월,침낭,eos파워볼 중계1인용 텐트 등은 경찰이 금지 통고 대상으로 삼았던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워 선 신고 단체 집회 또는 마찰이 우려되는 천막 등' 물품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들은 참가자들이 집회 물품을 꺼내려는 것을 저지하고 있을 뿐,경마 단승 배당률참가자들을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트러스 등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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