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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사법연수원서 임시 회의
‘정치적 중립‘사법 신뢰’등이 주제
의결정족수 26명 채워서 소집 결정
법관 70명 정도는 반대 의견 내비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한 데 대해‘정치적 중립’과‘사법 신뢰’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다만 회의 개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법관이 2~3배 많은 것으로 파악돼 향후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 대표들에게 이달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연다고 지난 9일 통지했다.온오프라인으로 2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회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법관 대표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이고,온라인카지노 처벌필요하면 사법 행정 담당자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대법원 심리와 선고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명할지 여부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이 후보 판결에 따른 논란으로 법관대표회의가 열리지만,이번 회의는 의결정족수 26명을 가까스로 채워 결정됐다.오히려 회의 개최를 반대한 법관은 2~3배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지난 9일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 비공식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은 26명,반대 의견은 70명 정도로 알려졌다.
투표 마감 시한은 지난 8일 오후 6시에서 9일 오전 10시까지 변경됐는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전날 투표 결과는 찬성 25표,반대 69표인 것으로 파악된다.의장은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소집을 요청하는 구성원 의견 취합을 위해 제안자가 SNS 투표 기능을 이용하게 된 것”이며 “의장이 진행한 찬반투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고 덧붙였다.회의 소집을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왔는데,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대한 의견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안건이 확정되면 법관 대표들은 소속 법원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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