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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무죄 최종 확정 후 형사보상 지급 결정

'별장 성폭행 및 뇌물'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1억 2천510만원,슬롯 알 본사비용에 대한 보상금 899만 5천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고 8일 관보를 통해 알렸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은 고위 검사였던 2006~2007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등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카지노 암호화폐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 핵심 단서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발표했다.또 피해자 30여 명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김 전 차관과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영상 속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이듬해 피해자가 다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개혁 여론이 뜨겁던 문재인 정부 시기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이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 경찰이 특수강간 등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론을 쉽게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피해자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2019년 5월 구속됐다.검찰은 김 전 차관을 윤씨에게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을,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 총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윤씨는 성범죄와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4월 언론 보도된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엔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여론이 확산됐다.1심 재판부도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결국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이후로도 여성·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성폭력 범죄임을 강조하며 의혹 규명을 촉구해 왔다.

김 전 차관은 뇌물죄로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약 14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으나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뇌물 공여자 최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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