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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개입"
법원 노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직권을 이용해 전원합의체로 이 후보의 사건을 회부하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사상 초유의 졸속 판결을 강행했다"며 "대선 앞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노조는 "충분한 심리와 숙의 과정이 없는 판결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공화국','국민 주권' 등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정치에 개입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상행동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판결을 유죄 취지로 밀어붙이며 대선을 앞둔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했고,앤트러사이트 제주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도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주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로 정했다가 6월18일로 변경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선거관여금지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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