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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다.문제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에서 놀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6㎝가량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긁혔다.이러한 안전사고로 A 군은 약 5㎝의 찰과상을 입었다.
A 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지만,173 회 연금 복권 당첨 번호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반깁스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공간대여업으로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의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그러나 해당 시설 측은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173 회 연금 복권 당첨 번호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울러 A 군의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수성구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며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A 군의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전문가들,173 회 연금 복권 당첨 번호공간대여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7월 초까지는 대략적인 대책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전에도 발생했다.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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