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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두 차례 공판서 지하 주차장 통해 법정 출석
고법,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 결정
尹,법원 앞 포토라인 지나칠 수밖에…입장 밝힐지 관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에 출석하기 전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 전망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나오는 방식으로 법원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회피해왔다.그러나 법원이 더 이상의 주차장을 이용한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 일반의 피고인들처럼 지상에서 도보로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을 지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청사 앞에서 걸어서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청사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으며,이른바 '포토라인'이 바닥에 표시돼 있다.포토라인은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취재진과 법원 간 협의를 거쳐 임의로 설치돼 있다.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지나는 만큼 취재진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르게 지나쳐 법원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그럼에도 서둘러 법원에 입장하는 모습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길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의 허가를 얻어 두 차례나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했다.이 때문에 법원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차량으로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포토라인을 회피할 수 있었고,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줄어드는 데다,지지·규탄 집회도 파면 직후 만큼 대규모로 열리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 내부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은 지난 21일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다.다만,이날 공판에는 별도의 촬영 신청이 없어 내부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일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현직 대통령은 내·외란 혐의 이외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어,2023 일본 경마 일정검찰이 지난 1월 26일에는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가,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추가 기소한 것이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같은 사건에 사실관계가 동일해,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정환 육군 특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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