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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꾸려질 새 정부에서도 게임 산업 성장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과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진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e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게임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정책 개선 흐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경 강유정 의원실 보좌관은 숭실대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새정부 게임관련법 발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대선 정국에서 게임 관련 정책 공약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 보좌관은 “게임 산업은 국내 경제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대선 정국에서도 게임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e스포츠 생태계 지원 △등급 분류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돼 구체적인 법안 개정과 정책 제안을 논의 중이다.
이 보좌관은 “현재 강유정 의원실에서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보완 입법안에는 해외 게임사들의 매출액 조사 권한 부여와 대리인 미지정 시 등급분류 중지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라며 “빠르면 6월 초 입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 지정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더 많은 해외 게임사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중소형 해외 게임사들도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e스포츠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이 보좌관은 “최근 진행된 게임특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e스포츠 업계 관계자들이 조세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e스포츠 팀 운영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방향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 게임,글로벌 게임 영토를 넓혀라'를 주제로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한국게임정책학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공지능,메타버스,토토 ai 분석블록체인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되며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게임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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