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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공모예외리츠 간 M&A 가능"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인수·합병(M&A) 허용을 추진한다.그간 리츠 간 합병은 공모리츠끼리만 가능했다.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리츠 시장을 키워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리츠협회가 연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에서 리츠 간 M&A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리츠를 활성화해 부동산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리츠협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사진=박승욱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2/0005440305_001_20240702184418723.jpg?type=w647)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를 비롯해 부동산개발협회,이재용 꿈 로또주택협회,이재용 꿈 로또주택건설협회,이재용 꿈 로또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M&A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같은 공모리츠끼리만 M&A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리츠 시장이 커지기 어렵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리츠협회는 지난 2월 '2024년 제도 개선 추진사항'으로 서로 다른 리츠 간 M&A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운영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예컨대 10명이 한 리츠에 돈을 모아 건물을 사서 임대수익을 배당으로 나눠 받는 구조다.모든 리츠는 공모를 해야 하지만,연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된 경우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돼 공모예외리츠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리츠 간 M&A가 활발해지면 리츠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현재 국내 리츠 시가총액은 약 8조원으로 미국(1604조),일본(152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상장리츠 수도 한국은 25개에 불과하다.미국과 일본은 각각 204개,이재용 꿈 로또60개다.하지만 리츠 간 M&A 활성화로 상장리츠가 비상장리츠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장리츠 수도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와 리츠협회 등 관계자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이재용 꿈 로또야당도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해 리츠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승욱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2/0005440305_002_20240702184418772.jpg?type=w647)
최근 정부는 리츠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리츠,이재용 꿈 로또미착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리츠 활성화와 사업 가속화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한 프로젝트리츠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 과장은 "부동산 PF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리츠가 거론되고 있다"며 "그간 부동산 PF는 영세한 시행사가 2~3%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로 사업을 진행한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와 달리 리츠는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로 개발 사업을 진행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8% 수준이다.리츠를 활성화하면 부동산 PF 사업 시 영세한 시행사가 사업비의 95%를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경기 화성 동탄 헬스케어리츠도 시행사가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투입해야 했다.
이날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이번에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리츠 업계의 요구를 거의 반영해준 결과"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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