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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서 최소 20년 추적조사 권고에
질병청 "위해평가 기초자료 확보하겠다"
방류 1년 지났는데 관련 업무 진전 없고
"안전 기준 충족.추가 조사 필요 없다"
편집자주 2023년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방류 1년이 지난 지금,감시의 눈이 흐릿해진 건 아닐까요.한국일보는 그간의 방류 기록과 정부 대응을 추적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한 지난해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간 추적조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았다.저선량 방사선이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조언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질병관리청의‘후쿠시마 오염수 건강영향 기초자료 확보 계획’문건에 따르면,지난해 10월 질병청은 오염수 관련 국민 건강 위해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앞서 질병청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인‘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전 국민 장기간 추적조사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청은 문건에서 "인체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할 필요"를 언급하며 "기초자료 확보 후 해양·수산물 모니터링에서 방사능 수치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절차도 만들었다.기초자료는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빅데이터,방사선 작업종사자 추적조사 내역 등으로,로또 구매 현금오염수 영향이 나타나기 전 국민 건강 상태의 기준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임계점은 특정 어종에서 방사능 수치가 1㎏당 100베크렐(Bq)을 초과해 수산물 안전사고‘주의’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뜻한다.
질병청의 계획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수립됐다.당시 국감에서 질병청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건강 위해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점 때문에 집중 포화를 맞았다.해당 용역은 대한재난의학회 주관으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됐다.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수립을 위한 첫 연구였다.
보고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0년간 건강영향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저선량 방사선 실험 환경에서 염색체(유전자가 뭉쳐 있는 구조) 손상은 증명되었으나,실제 인체 내에서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방류가 수십 년간 계속되는 데다,바다로 흘러가는 방사성 물질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아주 오래 걸린다는 점도 장기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언급됐다.가령 스트론튬90은 반감기가 30년,탄소14는 5,로또 구매 현금730년이다.
추적조사는 그러나 오염수 방류 전후인 지난해와 올해 질병청의 관련 논의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기초자료 확보는커녕 올 초 질병청 조직 개편 이후 조사 준비 업무는 실종된 상태다.질병청 관계자는 “(추적조사는 방류) 초기에 검토했을 뿐 (시행이) 최종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정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류가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현재로선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긴 어렵지만,극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 영향을 파악할 기본적인 대비 체계는 철저히 갖춰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질병청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였던 최대해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 시행 후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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