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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복구비,198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소멸 우려 지역은‘마을단위 복구’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복구비는 1조8809억원으로 확정했다.피해액과 복구비 모두 사상 최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피해액을 확정하고,토지 노 검증 사이트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복구계획도 내놨다.
이번 산불로 31명이 숨지는 등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10만4000㏊의 산림도 소실되는 등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택 3848채와 농어업시설 6106곳,농기계 1만7158대,농·산림작물 3419㏊ 등 피해가 발생했다.공공시설은 국가유산,전통사찰,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구비는 사유시설에 4954억원,공공시설에 1조 3855억원이 배정됐다.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헤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공장과 펜션 등 사업장의 철거·폐기물 처리비용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단감·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두릅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산불로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임가에는 생계비 2개월분을 지원하고,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신청받아 가구 당 1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도 그간 50% 수준에 그쳤던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농기계 피해 지원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농기계 무상임대,농작업 대행,무상 점검·수리,일부 기종 할인 판매(최대 40%),구입자금 확대도 민·관 합동으로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의 2배인 1000만원을 지원한다.피해지역의 관광사업체에 융자와 숙박할인 바우처도 제공한다.
이번 산불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에게 장기·영구적 지원책을 제공한다.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세대에는 선발주·제작과 기반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우기 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이 경우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한다.도로,상하수도,산불 경보시스템 등 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해 주거·생활여건을 개선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24가지 혜택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전기·통신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국가유산,전통사찰 등은 올해에는 피해 부재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복구설계를 비롯한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스팀 무료 멀티 게임 추천 2024내년부터 복구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여름철 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도 예방한다.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우기 전까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완료한다.숲과 토양 회복은 자연복원,조림복원 등 각 산림복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입지 특성에 따라 복원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늘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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