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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려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계속고용의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bj솔랭 토토업무 태도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 제언은 사업장이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고려한 것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이후 2028~2031년 매 2년 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연장한다.이렇게 2033년 계속고용의무 대상 연령은 65세가 된다.
공익위원 제언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에 대한 절충안이다.경영계는 그동안 정년 이후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해 왔고,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령을 65세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다만 공익위원 제언은 강제력은 없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공익위원 제언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작년 12월 65세 이상이 전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의무제도를 만들 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청년일자리와의 조화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제도 운영의 노사참여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해 계속고용의무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특정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하고,국가와 기업,근로자의 생산성과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고용위는 작년 6월 출범한 이후 약 1년 동안 노사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다.이날 발표한 공익위원의 제언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다.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유일하게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다.그러나 작년‘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한 뒤 오는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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