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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늘(2일) 배당됐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는데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 이후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7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선거 사건 전담부 세 곳 중 하나로,눈 맞고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소송 기록 송부부터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까지 발 빠르게 이뤄진 것인데,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도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뤄진 이례적인 속전속결 분위기가 파기환송심 절차에서도 이어진 겁니다.
남은 변수는 이 후보의 법정출석 여부입니다.
소환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송달이 이뤄졌는데도 첫 기일에 이어 두 번째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재판 진행은 물론 이후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을 파기해,새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실심'인 만큼,토토 사이트 계좌 신고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변론에서 추가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해 완전히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로 봐야 한단 대법 판단을 뒤집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의 양형이 파기돼,새로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이 후보 측이 다시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이후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면 또 한 번 속도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뉴스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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