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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도박 정신병원심 판단 그대로 인용…공소사실 유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모든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5~8월 서울 여의도 등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과 유력 정치인들의 식사 비용을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당시 배 씨와 피고인 간의 동선이 겹치는 점,마작 만화배 씨가 A 씨(이 사건 공익제보자)에게 '사모님을 모시고 와'라고 지시한 점,배 씨가 피고인 근거지에서 수행한 점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과 배 씨가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배트맨 토토 최대 금액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등 원심이 종합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책임을 배 씨에게 전가하는 등,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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