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 삭제 - 게임 파일 삭제 - ID=2024-11-29%2Fttiifx.html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 오전에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카지노 딜러 나무위키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록을 건네받은 이후 사건 접수와 배당,토토 캡틴첫 기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서울고법 재판부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다만 지난 4일 비상 의총에선 당장 탄핵을 추진하진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하는,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이 후보 변호인단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도 대장동 사건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대선 전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사건들인데 다른 재판부들도 이 후보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