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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더 나은 조건 제시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각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후에도 기본 관세 10%는 유지할 방침”이라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하면 기본 상호관세율 1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 문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특정 국가가 미국을 위해 주목할 만한 무역 조건을 제시한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5일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차등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이에 한국도 10%의 기본 관세에 15%의 국가별 차등 관세를 더한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다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90일간(7월 8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기본관세율 10% 이하로는 인하할 수 없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다.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협상국들에게 반가운 뉴스만은 아니다.10% 이하의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미국에 얼마나‘통 큰 양보’를 해야 할 지 가늠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은 항상 있다.하지만 최소 관세율 10%가 있고,카지노 헌팅몇몇 국가의 경우,지난 몇 년 간 우리에게 해온 것처럼 40%,50%,60% 등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영국도 10%의 기본관세 골격은 유지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첫 합의 사례다.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무역 합의에 대해 “훌륭한 합의”라며 “앞으로 4~5개의 다른 합의가 즉시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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