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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와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등 전문가 10명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간담회 이후 정부가 빠진 채 6차례 회의 끝에 이번 제안문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고,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정한 노인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았고,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과 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는 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보건의료와 장기 요양 서비스도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령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노인 건강 수준,사회적 인식,노년 부양비,카지노2 4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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