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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진화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자 구제책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중심
경찰은 “법에 근거한 피해자 구제 확대해야”
은행권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매우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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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트립호스트’라는 이름의 해외 숙박 플랫폼을 만든 사기범죄 일당은 해외 숙박업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소셜미디어(SNS),오픈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투자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일당은 더 많은 투자를 유도했다.투자금이 불어나자 카카오톡 단체방·앱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트립호스트 사기일당을 검거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입금한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어떤 은행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를 반려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했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알려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담긴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현실에선 피해구제에 제약이 많다.
특히 수사-금융당국 간 시각 차가 크다.수사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 적용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반면 금융당국은 사법권의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악용될 우려가 있기에 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이후 2023년 5월,부천성형외과 포커스성형외과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맞춰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지난 12월에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넘어 투자리딩방 사건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근거로 한 구제 대상은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온라인 상품 후기 작성에 참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잠적하는‘팀미션’사기나 가상자산 등에 투하자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가상자산 투자사기’등 최근 빈번한 사기범죄 유형은 피해자가 은행에 구제를 신청해도 반려되는 경우가 심심찮다.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는‘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시중은행들은 팀미션 사기나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사기인지 모르고’돈을 보냈더라도 물건이나 가상자산 등의‘대가성’이 있다고 본다.때문에 환급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출금을 모두 막는 계좌 지급정지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라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환급법 일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일부 투자사기 피해 구제 신청은 접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는 경찰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은행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2024년부터‘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해 1~8월 사이에 은행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을 배상한 사례는 15건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은행이 사기 피해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트렌드다.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해외에서는 이용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결제 사기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 사기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피싱범죄의 경우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막기에는 수법이 고도화됐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은행의 신의성실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은행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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