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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농림어업(32.8%),프로미넌스 포커 모바일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정보통신업(2.4%),학교 토토사이트전문·과학·기술업(2.4%),골드 카지노 먹튀수도·하수·폐기업(1.8%)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 수가 10만명을 하회해 주요 업종별 미만율 비교에서 제외한 가구 내 고용활동(55.1%)과 전기·가스·증기업(0%)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업종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에 달한다.
규모별로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차이가 났다.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규모는 더 커진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반영치 않은 오류가 있는데 이를 개선한 분석이다.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시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467만9000명,최저임금 미만율은 21.1%에 달했다.현행 공인 방식으로 조사된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276만1000명)보다 실제로 191만8000명이 추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업종별,규모별 모두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간극이 넓어진다.숙박·음식점업(51.3%),보건·사회복지업(37.5%),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의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수도·하수·폐기업(5.7%)과 정보통신업(5.8%) 등은 미만율이 낮았다.주요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로,법정 주휴수당 반영 전인 32.1%포인트보다 심화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서 4.6%로 2.1%포인트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포인트 증가했다.규모 간 미만율 격차는 27.1%포인트에서 40.1%포인트로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법정 주휴수당 반영 시 △5인 미만 사업체의 미만율은 44.7%로 가장 높았다.이어 △5~9인 29.4% △10~29인 20.0% △30~99인 12.9% △100~299인 7.6% △300인 이상 4.6% 등이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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