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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후 발 헛디뎌…‘안타까운 죽음’
警,운전기사 입건… 사고경위 조사
판례선 정차 후엔 기사 책임 부인
“전방 주시 의무 놓고 판단 갈릴 듯”
서울 동작구 대로변에 정차한 마을버스에서 내린 뒤 넘어진 20대 여성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이 버스 운전기사를 입건했지만,버스 하차 후 발생한 사고라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40분 동작구 상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마을버스에서 내린 후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마을버스 오른쪽 뒷바퀴에 깔렸다.머리 부위를 다친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판례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가 넘어진 경우,자동차 운행 중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도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승객이 차에서 완전히 내려서 차가 출발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버스 기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버스 기사에게 승객의 안전한 하차 의무는 있지만,승객이 내리고 문이 닫힌 후 출발 과정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하차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중과실이 있지만,하차가 이뤄진 후 발생한 사고라도 책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한 하차뿐 아니라 인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과실 정도가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11월) 발생한 버스 관련 사고 428건 가운데‘미끄러짐/넘어짐’사고가 282건(65.9%)으로 가장 많았다.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사고가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주행 100㎞당 평균 62회의 급출발,급가속,급감속,급정지를 하는 것으로 조사돼 버스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김 변호사는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75 무보증 카지노승객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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