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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2025년 재정 점검 보고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말 처음으로 노르웨이·뉴질랜드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 11국의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달 발간한‘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올해 말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54.5%로 전망했다.일반 정부 부채는 한국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국가 채무(중앙·지방정부 부채)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으로,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정부 부채 비율이라고 하기도 한다.이 비율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국 가운데 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싱가포르·아이슬란드·안도라·이스라엘·체코·한국·홍콩 등 비(非)기축통화국인 11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선다.미국·일본·유로존 국가 등 달러·엔화·유로 등을 쓰는 기축통화국은 유사시에 자국 돈을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다.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부채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랏빚이 불어나면 기축통화국보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 순위 7→4위
IMF가 집계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18년 말만 해도 37.9%였다가 2019년 말 39.7%로 40%에 육박했고,코로나 첫해인 2020년 말 45.9%까지 상승했다.한국은 2020년 말 기준 비기축통화 선진국 11국 가운데 부채 비율이 싱가포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안도라·덴마크·노르웨이에 이어 7위였다.하지만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2021년 말 5위로 올라섰고,2022년 말부터는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이유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처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불어난 가운데,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코로나 등 위기와 관계없이 확장적 재정 기조가 5년간 이어진 점도 나랏빚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 적자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무료 바카라 게임 슬롯검증사이트2019년 이전처럼 대외 위기가 없었는데도 나랏돈을 풀어 복지를 늘린 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IMF의 올해 말 전망치 기준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174.9%)·이스라엘(69.1%)·뉴질랜드(55.3%) 등 3국뿐이다.
◇부채‘1위’싱가포르보다 위험
IMF의 추정에 따르면,2029년 말이 되면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58.4%로 불어난다.뉴질랜드(57.1%)를 제치고 싱가포르(177.6%),이스라엘(70%)에 이어 3위가 된다.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이다.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포퓰리즘 공약 이행과 경기 부양 등으로 씀씀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나랏빚 상황은 국가 부채 비율 1·2위인 싱가포르·이스라엘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세계적 금융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정부 지출을 위한 빚은 내지 않는 순 채권국이다.국가 부채 비율이 170%대에 달하지만,이는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공사(GIC) 등의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이 회계상 부채로 잡혔기 때문이다.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싱가포르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피치 기준 AAA)으로 유지하고 있다.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이후 하마스 전쟁 관련 지출이 늘며 나랏빚이 늘어나는 특수한 경우다.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정부 부채 위기가 기업 부채 위기와 결합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부채 비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행한 국고채·지방채 등을 국가 채무라고 한다.2023년 말 약 11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6.9%다.일반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국가 간 비교할 때 쓴다.2023년 말 일반 정부 부채는 약 1217조원(GDP의 5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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