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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대선 후보 등록···기일 추후지정”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토토사이트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와,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7일,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다음달 18일과 24일로 재판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위증교사 항소심까지 연기되면서,이 후보는 사실상 법원 출석으로 인한 선거운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현재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이 진행 중이나,이는 공판준비기일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이날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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