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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증가했다.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491명,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증가세로 바뀌었다.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19억9100만원) 대비 28.5% 각각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유튜벳 카지노건수는 4만4943건,토토타워아파트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포커 같은 투 페어베트남 605명 등이었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건수는 845건,점화 카지노 프로모션액수는 4700만원이었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원으로 나타났다.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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