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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청구 게시 목록'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2025도 4697 사건(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로그기록 정보 공개' 등 제목의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1만400건 넘게 접수됐다.청구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신청자들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전자기록 열람자,일시,모바일 온라인게임 추천 디시열람 문서 범위,페이지 수 등을 공개를 청구하며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 조항과 이유를 명시해달라"고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한때 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몰렸는데,미니게임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실제 김 최고위원이 글을 올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는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방법' 등 글이 공유됐다.이들 글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
관련 서명 운동 동참 요청도 이어졌다.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온라인에서 공유됐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임명한) 대법관들 전자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해당 문서를 공유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을 퍼나르면서 반박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시절인 2017년 2월 CBS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공유됐다.박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가 재판 기록이 수만 쪽이나 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려선 안된다는 취지 주장을 하자 "저도 판사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을 봤다.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십몇 차례에 이르는 변론과 증인 신문이 있었고,검찰과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됐다"며 "본인(손 변호사)은 모르겠으나,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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