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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연령 5세 불과…변별능력 미흡한 심신미약 인정"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산책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3년 6월 20일 오전 0시24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있던 B(40대·여)씨를 껴안고,토토 몬스터 먹튀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고,스포츠 꽁 머니 5000집에 도착해서는 주변을 살피며 현관문을 닫는 모습을 보였다"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재판부는 A씨의 사회연령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5세에 불과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껌'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껌을 보여줬는데,마카오 카지노 돈 따면피해자가 '안 먹는다'고 하자 갑자기 껴안았다"며 "이는 껌을 건네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긴 행위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대항해 반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미국 파워볼 구입일반적으로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부위를 직접 만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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