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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선 부당 개입…즉각 압수수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요구까지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보드게임 추천 2인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세이프 파워볼 먹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과 판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피의자는 지난달 22일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해당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에 명시된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 수색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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