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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고 치워도 다음 날이면 또…공공근로자만 고생
제대로 된 단속 없어…민원 제기 뒤 사후 대응·단속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유동 인구가 늘면서 거리 곳곳이 유흥업소 광고물 등 난무하는 불법 전단으로 몸살이다.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8~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율량·복대동 일대 번화가 일대.전신주와 가로등,신호등 제어함,슬롯 파이통신함 등 손 닿는 표면마다 불법 전단이 무분별하게 붙어 있었다.
대부분은 '노래 클럽' '룸 안내' 등 불건전하거나 사행성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비에 젖은 전단은 바닥에 눌어붙거나 배수구 주변에 뭉텅이로 쌓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A 씨(65)는 "이른 아침부터 환경 공무직들이 거리 청소를 하지만,전날 떼어낸 전단이 다음 날이면 또 붙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술집이나 노래방 광고가 가장 많고 표지판이나 전신주에도 다 붙여놔서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다"며 "결국 현장 근로자들만 고생"이라고 하소연했다.
날씨가 풀린 지난 3월부터 관련 민원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그러나 청주시 각 구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 확인 뒤 청주시 조례에 따라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우선 구두 경고를 하고 반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전단 부착에 따른 과태료는 부착 수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1장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4만 2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 의존형 사후 점검 중심의 대응과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전단 부착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쉽지 않다.
현장 근로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CCTV를 활용한 실시간 신고 시스템,전단 부착 주요 지점 순찰 강화,전단 배포 업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강화 등이다.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 여건상 단속이 어렵다면 청소 작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친환경 노면청소기' 도입도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경남 양산,울산 남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이 장비를 도입해 상가 밀집 지역이나 좁은 도로,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려빗물받이 주변의 불법 전단지와 쓰레기,미세먼지 제거에 효과를 보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인력 여건상 민원 기반의 사후 점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며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나 전화 민원 외에도 인력 보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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