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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 판결 나왔지만 노사 간 입장 차 여전
12일 동시 조정 예정…최종 결렬 시 28일 총파업
부산을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부산도 주요 쟁점인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부산버스노조)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부산버스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지난 8일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재직 중'이나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등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한 기존 단체협약 상 임금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부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버스 기사들이 '상여금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상태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이 나와봐야 하지만,임금 체계는 회사 내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며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 반영 기준을 정할 수 없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매년 수백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등 현실적인 부담도 있어 상여금 폐지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측 입장을 고려해 교섭에서 올해 기본급 인상만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슬롯카 원리사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그래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요구안을 제외하고 올해 기본급만으로 교섭하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마저 거부했다"며 "통상임금 관련해서도 사측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버스노조는 오는 1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이후 15일 간의 조정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버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부산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부산에서는 33개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 중이며,버스 기사 대부분은 한국노총 소속으로 조합원이 65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측도 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소속 버스 기사는 150명 상당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기사들과 버스업체 간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중단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지만 버스 사업체는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산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조속한 판결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대 버스노조가 모두 총파업을 예고하자 부산시도 비상 수송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시내버스 파업이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도시철도와 마을버스를 증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입장 차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원칙을 따르면서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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