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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했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천87명으로 지난 2023년(1만 4천630명)보다 16.8% 늘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 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 8천491명,토토 꽁 머니 10000 비 타임2023년 1만 4천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 5천909건으로 2023년(4만 20건) 대비 14.7%,부정수급액은 25억 5천800만 원으로 2023년(19억 9천100만 원) 대비 28.5% 각각 늘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 7천11명,건수는 4만 4천943건,액수는 25억 6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 2천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베트남 605명 등이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건수는 845건,액수는 4천700만 원이었습니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광고 파워볼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채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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