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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조치했다.SKT가 사과문 등만을 공지했을 뿐,구체적인 유출 항목과 경위를 안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2일 전체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를 했지만,바카라 리조트이용자들에게는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KT는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했지만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모바일 건강보험증유심교체에 대한 내용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유출 항목과 경위를 포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해 지체없이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을 통지하라고 심의·의결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개인정보위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 교체가 모바일,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취약계층에 대한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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