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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합의 후 들러리 입찰 혐의…총 255억 상당
하도급업체 대표 9명·입찰 시행사 직원 3명 등 기소
2020년 반독점 형사집행 MOU…美,작년 8월 수사 요청[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주한미군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하도급업체들과 이를 알고도 입찰을 진행한 시행사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공조 수사에 나선 성과를 낸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과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아울러 주한미군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L과 이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 대표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 발주 가운데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134건(약 80억원 상당)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B업체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 발주에서도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95건(약 175억원 상당) 입찰에 대해 낙찰 예정자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입찰 시행사인 미국 법인 L사의 한국책임자들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부당한 입찰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한미군 발주에 입찰한 사례는 약 229회로,총 255억원 상당 규모다.
2020년 MOU 이후 첫 수사 진행 사례
이번 수사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이뤄졌다.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병행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최초 사례다.앞서 2020년 한국 검찰과 미국 연방검찰은 반독점 형사집행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사 검토 요청을 받고,수사첩보를 중앙지검에 송부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양국 공조 수사가 본격화됐다.
두 국가의 수사팀은 여러 차례 화상 및 대면회의를 통해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최종 처분 전 양국 수사팀은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와 내용을 협의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집행을 도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과 미국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게임 광고 제거 환불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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