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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퀴에 발이 밟혔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사기 대상으로 삼은 차량은 경찰이 운행하는 암행순찰차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 중인 경찰관이‘주차를 하려고 하니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보험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A씨가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송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스트 리미 고 팍스전후 정황,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카지노 박람회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특히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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