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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법원,카지노 셋팅징역 1년에 집유 2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고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35분쯤 원주시의 한 시장 주변을 배회하던 A씨는 B(65·여)씨로부터 '만두 빚는 데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사 들고서 B씨를 찾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언쟁을 하다가 시장 경비원의 제지로 건물 밖으로 나갔던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시장으로 와 B씨를 찾아다녔고,크롬 룰렛이를 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성향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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