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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일·유사상표 단정 못해”
1심 벌금형… 2심서 선고 뒤집혀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문양이 새겨진‘짝퉁’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뷔통의 알파벳(LV) 로고가 아닌 다미에(체커보드·바둑판 모양),일본 중고차사이트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경험칙’을 들고 나왔다.“경험칙상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했고,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다미에,베스트 카지노 먹튀별 문양에 대해 “루이뷔통의 대표적 상표로 지갑,게임 광고 제거 패키지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루이뷔통 다미에나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역시 루이뷔통의 알파벳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클러치백 다미에 문양의 색이 루이뷔통과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루이뷔통 문양과 동일·유사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1만5900원에 판매한 것에 대해 “루이뷔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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