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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혔죠,불법토토 처벌 디시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은 이르면 오는 수요일,이 후보 측에 전달될 전망입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낸 건 지난 2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이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후보 측이 법원 서류를 받으면,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되는데, 연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수요일 관련 서류가 전달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가 직접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보좌진 등이 받아도 송달 완료로 간주됩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오는 15일 재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한 번 공판 기일을 잡아 이 후보를 부르게 됩니다.
새로 정한 공판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해,선고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나 이 후보가 재상고할 수 있고,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도 최장 20일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대선 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까지 이뤄질 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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