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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AP 통신,어린이 플래시 게임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이 결정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각각 내렸던 집행 금지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당시에도 반대에 부딪혔으나 대법원판결로 시행됐다.이후 이 정책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지만,크리쳐 스킨 슬롯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크레이지 게임메이커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토토 가라머니 제로사이트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했다.또한 올해 초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국방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적혔다.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미국 군인.[사진=픽사베이 @Military_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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