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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고민해야" 신중한 접근…"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쉽지 않아"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사에 국민연금공단 배제 아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현안에 대해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가 8일 발표할 정년 연장 논의 결과와 관련해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공익위원 안"이라면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공 기관과 대기업인데,이런 곳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년 연장이란 얘기를 했다가 '사회적 논의 합의'를 붙이지 않았느냐.볼 게 많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4.5일 근로제와 관련해선 "정부 재정 지원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볼루션 가라 머니또 일률적으로 할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노동부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사업과 관련,합법 카지노애초 예고했던 6월 본사업 시행을 "계속 검토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외국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김 차관은 "가사 관리사를 써본 사람의 84.4%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 조사에 대해선 "신고가 들어왔으며 진정을 제기한 이의 자료를 받았지만,아직 출석을 안 하고 있다"며 "다양한 것을 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작년 432조원이 됐다"며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수익률을 높여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기금형 방안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을 (기금운용 사업자에서)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기금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배제하고 민간에 맡겨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퇴직연금은 현재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고 적립금 총액이 작년 432조원에 달한다.현재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용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2.35%로 국민연금의 같은 기간 수익률 6.86%보다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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