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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판단은 국민께서 한다“며 ”사법부가‘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로스트아크 토토피아 모코코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거나 탄핵을 언급하며 고등법원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합법사이트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대법원의‘졸속 서류 사냥’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칸쿤 카지노 후기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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