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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완전 자본잠식(자기자본이 마이너스)에 빠진‘대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시행사가 정부의 피에프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헐거운 보증 심사 기준 때문이다.금융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에프 보증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분양 사업성과 함께,개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을 담당하는 시공사의 시공 및 재무 능력을 따진다.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 이내이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이상인 중견·대형 건설사라면 공적 보증이 나가는 식이다.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책임지고 공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 아래 금융사는 손쉬운 투자 기회를 얻는다.주금공이 전체 피에프 대출금의 90%를 지급 보증한 까닭에,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도 이자를 챙길 수 있다.예컨대 대구 사업장에 5100억원 규모 피에프 대출을 내준 제이비(JB)·디지비(DGB)금융그룹 계열사들은 아파트 분양이 실패해도 대출금의 최대 10%만 떼인다.
이러한 무위험 구조 탓에 대구 사업장의 전체 피에프 대출금은 2021년 말 3852억원에서 분양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지난해 말 5128억원으로 불어났다.이로 인해 주금공의 보증금액(전체 대출금의 90%)도 덩달아 증가하며 미분양에 따른 대출 손실 위험이 정부기관에 쏠렸다.
문제는 2022년 하반기‘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피에프 보증 지원 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확 늘리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며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부실 위험도 커졌다는 점이다.실제 정부 피에프 보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금공의 피에프 보증을 포함한 사업자보증 공급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조6354억원에서 레고랜드 사태 당시인 2022년 5조7488억원,토스 잔액보기지난해 6조8196억원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악성 사업장엔 보증 지원을 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부실 사업장을 가려냈다”며 “구조조정이 부족했던 건 시스템 위기 우려 등으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급하게 불을 꺼야 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정부가 보증을 통해 위험을 다 떠안을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맞게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정부 보증은 결국 공공 부문과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옮겨가며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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