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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다 읽은 게 맞냐'며 진행한 서명운동에 오늘(7일) 기준 10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라"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흥구,블록 체인 암호학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통해 유례없이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을 내놨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6만 쪽이 넘는 소송기록을 모두 검토한 게 맞느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 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해요.
1·2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나온 증거와 수사는 물론 재판기록을 모두 읽었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심리가 신속히 진행된 건 맞지만 선고는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상고심은 1·2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이라 소송기록을 전부 살필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원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잡힌 대선 후보자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십시오
만약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 전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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