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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소집에 "사법부 내 반성적 자정 노력 지켜볼 것"
14일 '조희대 청문회'…"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할 기회 드리는 것"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2025.5.9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임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 것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 반성적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나 스케줄을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에서 그런 공론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사법부가 이 일로 인해 권위가 상당히 실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공론으로 조 대법원장이 거취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통해서도 거취 압박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조희대 청문회에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답변하실 의무가 부여된 것 같다"며 "저희가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국민담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별검사법 발의 등 강경 대응은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류해둔 상태다.'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역풍을 피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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